한류패션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223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24
		3.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25
		4.			2014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27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27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28
		7.			2014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229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29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30
		10.			용역사업 관련	………	231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32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33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 상황	………	234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35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36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37
		17.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	238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238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239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39
		21.			국․도비 반납현황	………	239
		22.			2014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40
		23.			2014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40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40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41
		26.			소송사건 현황	………	241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42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 추진실적 ……	245
				2.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	246
				3.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	247
				4.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실적 ……	248
				5.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	249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 성      과

◦ U턴기업 유치활동 및 지원사업

▸선도기업 생산공장 착공, 준공 및 가동         : 8개업체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5,466㎡)     : 2014. 7. 완공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4. 12

▸주얼리 U턴기업 맞춤(기능)인력 양성           : 140명

◦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

▸익산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고도화 육성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4. 7),  건축공사 착공 (2014. 12.)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          : 2014. 12. 완공

- 주차장 37면, 4,280㎡

▸국내․외 보석박람회 참가지원                  : 11개사, 22백만원

▸주얼팰리스 관리, 보석대축제 지원 및 홍보 실시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정비 및 회의개최  : 15명,  3회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 일반회계

【2015. 2. 28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한류패션과				34,590,178	16,977,547	17,612,631	49	계속비이월 2,700,000 명시이월 13,752,902 사고이월 512,292
	한류패션산업조성			34,557,593	16,944,962	17,612,631	49
		보석산업도약과발전		6,535,776	2,554,131	3,981,645	39
			귀금속보석산업활성화지원	119,184	116,690	2,494	98	명시이월 10,732
			익산귀금속보석 전시판매센터관리	99,300	99,300	0	100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육성	5,805,000	1,828,433	3,976,567	31	계속비이월 2,700,000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	512,292	509,708	2,584	99	사고이월 512,292
		유턴기업지원		28,021,817	14,390,831	13,630,986	51
			중국주얼리유턴기업 공동R&D시설구축	13,442,170	11,150,432	2,291,738	83	명시이월 13,442,170
			한류패션유치및지원	1,068,087	573,604	494,483	54
			쥬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	300,000	249,864	50,136	83	명시이월 300,000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운영	921,560	921,560	0	100
			유턴기업주얼리 집적산업센터건립	12,290,000	1,495,371	10,794,629	12
	행정운영경비			12,662	12,662	0	100
		기본경비		12,662	12,662	0	100
			기본경비	12,662	12,662	0	100
	재무활동			19,923	19,923	0	100
		보전지출		19,923	19,923	0	100
			보전지출	19,923	19,923	0	100

3.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비고
1	□ 유턴기업 유치 관련
	▸유턴기업 유치는 국가적 관심사이자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만큼 민선 6기에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세계 경기 침체와 선도유턴기업의 경영 성공여부를 관찰하면서 해외진출기업들은 유턴 결정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도 꾸준히 동향파악 및 홍보․유치활동을 벌여 2015년도 1개 업체와 MOU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치 및 지원활동을 추진하겠음.
2	□ 소규모 용역 자체 처리
	▸소규모 용역은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원 조직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처리하기 바람	▸폐기물용역, 감리용역 등은 관련법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이며, 그밖에 공무원이 처리 가능한 용역부분은 자체 검토 및 추진하겠음
3	□ 왕궁테마관광지 지적측량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왕궁테마관광지 지적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람	▸2015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함.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50백만원)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비고
4	□ 보석박물관 주차장 조성관련
	▸보석박물관 주차장 조성이 사전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지연 되는 바, 차후 사업추진 전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기 바라며 관광객 편익시설 설치도 검토 하기 바람	▸금후 모든 사업 추진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으며, 편익시설 설치는 주차장 부지내에서는 불가하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용역에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음
5	□ 보석가공단지 분양 관련
	▸왕궁보석가공단지 개별용지 일괄분양에 적격자가 없으니 분할 매매를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2014년 2회 매각공고하여 부지에 관심을 가진 사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경기침체, 지원시설(디자인센터 등) 미착공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분양된 실정임. 부지매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4. 2014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4개		32,049,462	14,983,944	17,065,518
공사 및 용역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고도화육성사업)	∘아파트형표준공장 및 디자인 기술센터건립 (8,600㎡)	5,805,000	1,828,433	3,976,567	2,700,000 계속비이월
공사 및 용역	왕궁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	∘사업량 : 4,280㎡, ∘주차장 : 37면조성	512,292	509,708	2,584	512,292 사고이월분
공사 및 용역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건립	∘건 물 : 5,466㎡ - 연구소, 도금시설동, 폐수처리동	13,442,170	11,150,432	2,291,738	13,442,170 명시이월분
공사 및 용역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사업	∘건 물 : 7,074㎡ - 아파트형공장 및 원부자재상가	12,290,000	1,495,371	10,794,629

7. 2014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9. 위 원 회  운 영 관 련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 원수	기능 구분	운영 횟수	예 산 집 행 현 황
					운영예산 (A=B+C))	위원수당 지급내역(B)	회의준비등사무관리비(C)
익산귀금속보석 산업발전협의회	익산시귀금속보석산업육성에관한조례	15	심의	3	2,700	2,310	390

□ 위원회 명단

○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직 위	소 속	위원성명	임 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의원	박 종 대	’14.09.15 ~ ’16.09.14
위 원	익산귀금속연합회장	정 을 용	’14.09.15 ~ ’16.09.14
〃	주얼팰리스협의회장	정 춘 호	’14.09.15 ~ ’16.09.14
〃	한국주얼리협동조합	이 명 길	’14.09.15 ~ ’16.09.14
〃	GPS대표	안 현 수	’14.09.15 ~ ’16.09.14
〃	㈜쥬얼리 대표	박 해 준	’14.09.15 ~ ’16.09.14
〃	주노크레프트 대표	신 형 기	’14.09.15 ~ ’16.09.14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교수	이 숙 현	’14.09.15 ~ ’16.09.14
〃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교수	김 경 숙	’14.09.15 ~ ’16.09.14
〃	한국폴리텍Ⅴ대학교 익산캠퍼스 주얼리디자인과 교수	김 용	’14.09.15 ~ ’16.09.14
〃	공인중개사주금수사무소	주 금 수	’14.09.15 ~ ’16.09.14
〃	원광보건대학교 호텔관광과 교수	오 선 숙	’14.09.15 ~ ’16.09.14
〃	군장대학교 주얼리과 교수	노 승 욱	’14.09.15 ~ ’16.09.14
〃	익산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	장 경 호	’14.09.15 ~ ’16.09.14
〃	익산시문화산업국장	이 수 근	재임기간

10. 용 역 사 업 관 련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 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명	계 약 상 황			용역내용	계약방법	비고
		도급액	기 간	수급자
계	11건	1,744,043
기술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476,645	’14.02.04. ~ ’14.07.04	㈜길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전기,통신,소방포함)	지명경쟁입찰
기술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사업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VE)용역	34,273	’14.03.07. ~ ’14.08.10.	(유)센이엔지 건축사 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제한입찰
기술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사업 시공감리용역	476,194	’14.12.18. ~ ’16.07.14	㈜유탑 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고도화육성사업) 건축공사 시공감리	지명경쟁입찰
기술	왕궁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9,000	’13.12.30. ~ ’15.01.02	㈜에코건설산업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소액수의
기술	왕궁보석가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10,450	’14.02.12. ~ ’14.05.14.	㈜인우	왕궁보석가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소액수의
기술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건립공사 감리용역	214,010	’13.7.11 ~ ’14.7.23	㈜대성건축사사무소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공사 감리	제한입찰
기술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공사(전기)감리용역	58,982	’13.7.11 ~ ’14.7.23	(유)전일기술단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제한입찰
기술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소방감리용역	19,353	’13.7.11 ~ ’14.7.23	금성이엔지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소방감리용역	제한입찰
기술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통신감리용역	5,000	’13.7.11 ~ ’14.7.23	(유)광진이엔지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통신감리용역	제한입찰
기술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13,134	’14.5.12 ~ ’14.12.15	㈜길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전기,통신,소방포함)	지명경쟁입찰
기술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사업설계의경제성(VE)등 검토용역	27,002	’14.5.21 ~ ’14.11.26	(유)참종합건설사 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제한입찰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근 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대 상 : 8개 기업

처리일	신청기업명 (대표자)	위 치	부지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처리 결과
2014. 3.12	진화경금속 (김 선 강)	낭산 산단구평길 142-22	3,441.6	495		적합
2014. 3.17	㈜대신테크 (박 수 열)	낭산 산단구평길 126-12	2,958.2	666		적합
2014. 3.28	㈜신라주얼리 (정 윤 희)	삼기 산단구평길 102	9,000.6	2,850.0	27.62	적합
2014. 7. 8	㈜젬에이스 (노 경 옥)	삼기 산단구평길 102-24	7,691.3	1,484.22	286.20	적합
2014. 8. 6	㈜주노크래프트 (신 형 기)	삼기 산단구평길 102-20	6,571.6	1,006	920.39	적합
2014. 8.26	㈜영패션 (최 상 선)	낭산 산단구평길 142-50	6,026.1	1,320.48		적합
2014. 8.26	㈜리라쥬얼리 (이 성 근)	낭산 산단구평길 142-46	6,325.4	1,320.48		적합
2014. 9. 5	㈜패션체인 (이 명 길)	낭산 산단구평길 126-23	6,047.4	2,884.62	491.46	적합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 대상 : 익산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처리일	신청인명 (대표자)	소재지	공장부지 면적(㎡)	건축면적 (㎡)	공장 연면적
					공장시설 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동시설 면적(㎡)
2014.12.30.	익산시장 (박경철)	낭산 구평 1519	7,340	2,219	3,699	553	2,822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단위 : 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계	6건	10,216,498	10,823,330	606,832
2014.10.14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	275,563	315,234	39,671	(유)신왕건설	2014.1.03 ~ 2014.12.23	진출입로 지장CCTV 이설 등 설계누락 반영
2014.11.21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	315,234	316,379	1,145	(유)신왕건설	2014.1.03 ~ 2014.12.23	관리상 필요한 2차분 일부 시공, 경찰서 협의사항 등
2013.12.31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건립사업	4,213,168	4,322,285	109,117	㈜시온 종합건설	2013. 7.23 ~ 2014. 7.11	건물 내.외부 공사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증가
2013.12.31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건립사업	549,340	540,908	-8,357	파워전력 플랜트	2013. 7.23 ~ 2014. 7.11	전등수량감소로 계약금액감소
2014. 5.28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건립사업	540,908	546,608	5,625	파워전력 플랜트	2013. 7.23 ~ 2014. 7.11	전력간선 공사량증가
2014. 7. 3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건립사업	4,322,285	4,781,916	459,631	㈜시온 종합건설 (유)동경건설	2013. 7.23 ~ 2014. 7.11	폐수처리설비 증설 및 옥외폐수관 신설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4개사업		32,049,462	14,983,944	17,065,518
공사 및 용역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고도화육성사업)	∘아파트형표준공장 및 디자인 기술센터 건립 (8,600㎡)	5,805,000	1,828,433	3,976,567	2,700,000 계속비이월분
공사 및 용역	왕궁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	∘사업량 : 4,280㎡, ∘주차장 : 37면조성	512,292	509,708	2,584	512,292 사고이월분
공사 및 용역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건립	∘건 물 : 5,466㎡ - 연구소, 도금시설동, 폐수처리동	13,442,170	11,150,432	2,291,738	13,442,170 명시이월분
공사 및 용역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사업	∘건 물 7,074㎡ - 아파트형공장 및 원부자재상가	12,290,000	1,495,371	10,794,629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 민간 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 목	집행액	보 조 근 거
합 계	5 건		749,709
(사) 한국무역협회	2014 한국주얼리페어 참가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사) 한국무역협회	2014 홍콩국제보석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8,288	〃
(사) 주얼팰리스협의회	주얼팰리스활성화를위한행사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50,000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운영에관한조례제21조
㈜패션체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투자)	민간자본보조	427,55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산업부고시제2014-73호)
성심직업전문학교외 2개기관 등	주얼리유턴기업 기능인력양성사업	민간경상보조	249,864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0,877,164	15,580,017	1,934,782	3,362,365	14,165,994	12,229,217	1,305,829	630,948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고도화육성사업)	5,805,000	3,205,000	0	2,600,000	1,828,433	1,826,585	0	1,848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	512,292	160,265	0	352,027	509,708	160,265	0	349,443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건립	13,442,170	11,683,246	1,758,924	0	11,150,432	9,964,455	1,185,977	0
주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	300,000	0	90,000	210,000	249,864	0	74,959	174,90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17,702	531,506	85,858	200,338	427,557	277,912	44,893	104,752

17.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규진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단위 : 천원)

주요사업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4개	14,265,194	11,920,736	2,344,458
왕궁보석가공단지정비사업	토지수용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10,732	10,732	0	명시이월
왕궁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	주차장조성 (37면)	512,292	509,708	2,584	사고이월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건립	건물 5,466㎡	13,442,170	11,150,432	2,291,738	명시이월
주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	단순기능사과정 (세공,금형 등) 인력양성	300,000	249,864	50,136	명시이월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단위:천원)

주요사업명	준공기한		연 장 사 유
	당초	변경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건립	2013. 7. 23 ~ 2014. 6. 26	2013. 7. 23 ~ 2014. 7. 11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 증가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22. 2014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23. 2014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판결결과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 20973	부당이득금반환	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금 160,800천원 반환청구	유재환	익산시	2013. 12. 31.	진행중
서울중앙지법2014가단169440	부당이득금반환	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금 70,923천원 반환청구	㈜베스웰	익산시	2014. 10. 08.	원고는 소송당사자권한이 없는자로 소송종결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 추진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 개       요

◦ 단계별 신한류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

▸ 1단계( ~ 2014)  : 익산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건립 – 8개 기업 유치

▸ 2단계( ~ 2016)  : 집적산업센터 건립 – 40개 기업 유치 목표

▸ 3단계(2017이후) : U턴단지 활성화에 따른 추가 기업유치

□ 추 진 실 적

◦ U턴기업 생산공장  :  8개업체 (가동 7, 건축중 1)

◦ U턴기업 투자유치 ․ 홍보활동

▸ 국내- 17회(관련기업․기관․단체 방문․초청, 간담회 등), 국외–4회(중국, 일본)

▸ 투자협약체결 - 중국 이환공예품 (2015. 5. 14.)

- 면적 5,344㎡, 15억원 투자, 40명 고용계획

◦ U턴기업 정착지원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완공

- 사업기간 2013 ~ 2014, 사업비 18,166백만원, 건물연면적 5,466㎡

▸ 유턴기업 주얼리 기능인력양성

- 140명 (관내 직업훈련기관 3개소에서 단순기능사과정 교육)

▸ 이차보전금 지원 : 6개업체, 58백만원(2014년 51백만원,  2015년 7백만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1개업체,  427백만원

▸ 기업애로사항 중앙부처 건의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기준 개편(2015.1.전면시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평가기준완화(2015.2. 전면시행)

- 주얼리기업 상시고용 30명기준 ➫ 10명기준완화(2015.하반기시행예정)

2.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보석가공단지 내

◦ 사업기간 : 2012 ~ 2016 (5년)

◦ 사 업 비 : 19,300백만원(국비 13,700 / 시비 5,600)

◦ 사업규모 : 부지 12,734㎡ / 건물 8,600㎡

◦ 사업내용

▸귀금속보석 디자인․기술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 건립

▸디자인․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

□ 추 진 실 적

◦ 타당성 조사 용역	: 2011.  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1. 11.

◦ 지식경제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 2011. 12.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중앙심사)	: 2012.  3.

◦ 익산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	: 2012.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4.  1. ~  7.

◦ 건축협의, 원가심사,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	: 2014.  8. ~ 12.

◦ 건축공사 착공 및 감리용역 착수	: 2014. 12.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착공	: 2015.  2.

◦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관련 용역 중지	: 2015.  2.

▸적격심사 관련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른 계약이행 중지

3.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배 규 진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35-1번지 외 6필지

◦ 사업기간 : 2011. 10 ~ 2014. 12 (39개월)

◦ 사 업 비 : 1,520백만원(국비 350, 시비 1,170)

▸토지매입비 891, 공사비 510, 설계비 등 기타 119

◦ 사업내용 : 부지  4,280㎡에 주차장 37면 조성완료

□ 추 진 실 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11.  4.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승인(전라북도)          : 2011.  8.

◦ 관광지 지구지정 변경 용역                   : 2011. 10. ~ 2013. 7.

◦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                       : 2012.  2. ~ 7.

◦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 발주         : 2012.  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새만금환경청)     : 2012. 12.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전라북도)             : 2013.  3.

◦ 농지전용 협의 완료(농산과)	: 2013.  3.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전라북도)  : 2013.  7.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고시           : 2013.  8.

◦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13. 11.

◦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시행                   : 2014.  1. ~ 12.

4.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 위    치 :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주얼리공단 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441㎡, 건물면적 5,466㎡(지상 2층)

◦ 사업기간 : 2013. 7. 23 ~ 2014. 7. 23

◦ 사 업 비 : 18,166백만원 (국비 11,700, 도비 4,330, 시비 2,136)

◦ 사업내용 : 연구시설, 지원시설

▸ 연구시설 - 습식도금, 이온도금, 금형․다이케스팅, 실험실 등

▸ 지원시설 - 사무실, 디자인연구실, 세미나실, 취업지도실 등

[ 운영현황 ]

◦ 운영방법 : 민간위탁 (한국주얼리 협동조합)

▸ 위탁기간 - 2014. 5. 01 ~ 2017. 4. 30 (3년)

▸ 위 탁 비 – 1,242백만원

□ 추 진 실 적

◦ 공사착공	: 2013. 7. 23.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4. 2. 21.

◦ 민간위탁 협약체결(한국주얼리협동조합)	: 2014. 4. 25.

◦ 민간위탁 시행	: 2014.  5. 01.

◦ 건물 준공완료(습식도금시설 포함)	: 2014. 7. 23.

◦ 실험 및 연구개발장비 구축                       : 2015. 5. 현재

▸ 납품완료 - 448품목 3,121백만원

▸ 제 작 중 –    1품목   837백만원

5.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 사 업 개 요

◦ 위    치 : 낭산면 구평리 1519번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주얼리공단 내)

◦ 사업규모 : 부지 7,340㎡ 건물면적 7,074㎡(지하1층, 지상4층)

◦ 사업기간 : 2014 ~ 2016 (3년)

◦ 사 업 비 : 12,290백만원(국비 5,690  도비 2,845  시비 3,755)

◦ 사업내용 : 협력업체, 원·부자재상가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 건립으로  주얼리 인프라 구축

※ 협력업체 37개소, 원부자재상가 8개소 정도

□ 추 진 실 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 2014. 2. ~ 2014. 3.

◦ 설계업체선정                             : 2014. 4.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 5. ~ 2014.10.

◦ 행정절차(건축협의 등)                    : 2014.11. ~ 2015. 3.

◦ 공사 및 용역(감리) 착공                  : 2015. 4.